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71 (20.96)	544,900 (544,900)	129,199 (114,199)	415,701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목포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4.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08 (19.73)	589,452 (589,452)	141,958 (116,262)	447,494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2.18	23.20	22.76 (20.26)	23.49 (20.67)	23.71 (20.96)
최종예산	25.07	24.15	24.90 (20.10)	24.08 (19.7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립도는 매년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편으로 주민세, 자동차세등이 다소 증가 되었으나,  동종 단체와 비교 했을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3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33 (53.58)	544,900 (544,900)	306,922 (291,922)	237,978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목포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4.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54 (50.19)	589,452 (589,451)	321,496 (295,801)	267,956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8.06	56.59	53.42 (50.92)	54.44 (51.63)	56.33 (53.58)
최종예산	56.44	57.52	54.19 (49.39)	54.54 (50.1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편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매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금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자주재원이 감소 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목포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8,187	652,515	0	10,166	10,166	18,890	635,681	△17,494	1,396
일반회계	529,900	519,906	0	5,260	5,260	15,000	525,166	4,734	19,734
기타 특별회계	6,081	20,031	0	0	0	1,100	20,031	△13,950	△12,850
공기업 특별회계	81,603	83,127	0	4,856	4,856	2,790	87,983	△6,380	△3,590
기 금	603	2,451	0	50	50	0	2,501	△1,898	△1,89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5,125	△15,287	△18,519	△21,008	△17,494
통합재정수지 2	5,035	△1,120	729	△2,442	1,396

☞ 2017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시 17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 목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3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목포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41,361	658,659	5	16,598	16,593	34,990	675,253	△33,891	1,099
일반회계	563,756	529,557	0	3,660	3,660	20,442	533,217	30,539	50,981
기타 특별회계	4,429	23,008	0	0	0	1,669	23,008	△18,579	△16,910
공기업 특별회계	69,275	99,976	0	11,288	11,288	12,879	111,264	△41,989	△29,110
기 금	3,901	6,118	5	1,650	1,646		7,764	△3,862	△3,862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1,906	△38,548	△30,574	△29,743	△33,891
통합재정수지 2	5,668	4,675	1,643	6,112	1,099

☞ 2016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시 338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 목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