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세 징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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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11,62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94,141	106,815	112,252	111,626	100	5.8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644	20,311	18,895	18,236	16.34	3.0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587	2,851	3,157	3,294	2.95	8.39
지방소득세	20,000	20,931	23,975	25,979	23.27	9.11
재 산 세	20,066	21,420	21,831	22,721	20.35	4.23
자동차세	33,585	38,667	40,940	39,034	34.97	5.1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59	2,635	3,454	2,361	2.11	23.3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목포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3,140	13,340	14,405	14,566	15,256
	비과세	9,357	9,605	10,467	10,636	11,114
	감면	3,784	3,735	3,938	3,930	4,142
지방세 징수액 (B)		88,864	94,141	106,815	112,252	111,626
비과세･감면율 (A/A+B)		12.88	12.41	11.88	11.49	12.0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566	100	15,256	100	690	4.74
일반공공행정	4,955	34.02	5,457	35.77	502	10.12
공공질서 및 안전	202	1.39	242	1.59	40	19.71
교육	1,959	13.45	1,766	11.57	△193	△9.86
문화 및 관광	843	5.79	928	6.08	85	10.07
환경보호	1	0	1	0.01	0	55.05
사회복지	1,681	11.54	1,747	11.45	67	3.97
보건	100	0.68	105	0.69	5	4.84
농림해양수산	105	0.72	97	0.64	△8	△7.58
산업･중소기업	235	1.62	244	1.60	8	3.49
수송 및 교통	26	0.18	27	0.18	1	2.67
국토 및 지역개발	391	2.69	404	2.65	12	3.12
과학기술	0	0	0	0	0	0.00
국가	3,900	26.77	4,063	26.64	164	4.19
외국	0	0	0	0	0	△100
기타	168	1.15	176	1.15	8	4.8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256	11,114	4,137	5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83	224	158	1	0	0
	재산세	13,503	10,445	3,056	1	0	0
	자동차세	1,370	445	922	4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목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303	13,987	684
지 방 세	10,683	10,866	183
세외수입	2,620	3,120	5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2,781	14,089	13,399	13,303	13,987
지 방 세	9,954	11,474	10,718	10,683	10,866
세외수입	2,827	2,615	2,682	2,620	3,1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