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말씀 주신 민원은 “사업시행자(LH)측의 목포 임성지구 도시 개발사업 시행 여부 확인 및 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요청하신 사항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사업 시행자 (LH)측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완료된 이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종전·종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LH)는 본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손익이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LH) 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성 검토를 거쳐
○ 2026년 연내 후속 절차 착수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성 검토 결과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예정입니다
○ 다만, 환지사업 특성상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적 동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업시행자(LH) 측에서는 감정평가 및 사업성 검토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2026년 내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성 검토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마을 도로 보수,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여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유산과 공영개발팀(☎061-270-34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