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보건소의 이상한 업무처리(의료기관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〇 먼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미고지’로 인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담당 직원의 잘못에 대한 내부 제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며, 그 외에도 ‘비급여 안내 책자’를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〇 귀하의 사례는 응급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진료 전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〇 이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담당의사가 시술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동의서를 제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〇 그 외 비급여 관련 현장 조사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비급여 대상 항목을 병원 안내창구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반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〇 이번 사례처럼 민원인과 의료기관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 때, 녹취록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한쪽의 주장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〇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민원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조사를 통해 최대한 중립적인 판단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〇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나경훈(☎270-3693)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