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소통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녹색로 119 정오부분정비공업사 소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정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며,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특성상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지주이용간판의 일부에 건물 외벽과 연결된 구조물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신고·허가 배제사항으로 판단되는 벽면이용간판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팀(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