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이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교부,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 인 : 사단ㆍ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종중, 동창회 등)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공표대상 정보

•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시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 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시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정보공개신청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바로가기(대국민창구)

공개업무처리 : 정보공개포털(http://admin.open.go.kr) 바로가기 (공무원창구)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 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내 제기, 처리기간은 7일이내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월부터)